선거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본격적으로 공약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3·4호 경제 공약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가 나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공약은 4·13 총선의 최대 이슈가 돼 계속해서 뜨거운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경제를 보는 새누리당의 시각은 분배보다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 대선에선 양당 모두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은 ‘시장 활성화’를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 규제 강화와 법인세 인상 공약.
이번 선거는 특히 선거 사령탑을 맡은 강봉균, 김종인 두 경제 전문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이었다가 새누리당으로 옮겨온 강봉균 전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자임했던 김종인 대표가 진영을 바꿔 일합을 겨루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외 무상복지 공약은 없다. 새누리는 3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위원장이 취임하며 밝힌 7가지 공약 중 3호·4호 공약을 발표했다. 3호는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 4호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복지 실현방안'이다. 강 위원장은 3호 공약으로 △최저임금 9,000원으로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활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기업의 변칙 상속 차단 △무상 공공직업훈련 확대 등을 내놨다. 4호 공약은 △맞춤형 복지제도 우선 순위 조정 △민자 활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 등으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으로는 △1~2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내놨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규제 공약은 줄였다. 대기업을 규제하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강봉균 위원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민주당은 복지, 일자리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 △육아휴직 급여 확대 △청년 취업활동비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등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 규제 공약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기존 순환출자 해소 △가맹점업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협력 추진 △대형복합쇼핑몰 건축 규제 △이동통신요금 인하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 법인세율 3% 인상 등을 내놓았다. 모두 ‘경제민주화’의 기조에 맞춘 공약들이다.
새누리 강봉균 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포퓰리즘적 복지공약 경쟁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민주의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서울 동대문시장을 방문해 “이번 선거는 새로운 희망의 경제를 만들 것인지, 지지부진한 현재의 경제 상태를 계속 끌고 갈건지 판단하는 선거”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김 대표는 "이번 선거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 3일 김종인 대표가 광주 집중유세에 나섰다(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의당은 경제정책으로 △히든챔피언 육성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노동회의소 설립 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히든챔피언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매출 1,000억 원을 올리는 벤처 1,000개를 육성한다는 공약이다. 또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단소송 활성화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대기업 규제 재벌개혁 정책도 내놨다.
정의당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임금상한제 도입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5시 칼퇴근법 △연 30일 유급휴가 지급 △대기업 하청직원 정규직 전환도 공약했다. 정의당 공약은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부동산세 인상이 특이점이다.
정의당 역시 경제민주화를 경제 정책 대표 골자로 내놓고 있는데 심상정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것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0대 총선 경제이슈 진단’ 좌담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의지의 문제, 실천의 문제”라며 “김종인 대표가 과연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