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대상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 겪는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대상
홍남기 부총리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에 역점"
홍남기 부총리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에 역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과 관련, “약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시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키로 했고, 오늘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5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일 9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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