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 한국 사회의 내전적 분열을 상징하는 키워드다. 그 부정적 어휘가 정치권의 대립·갈등을 넘어 나라의 안녕을 뒤흔든다. 나라의 초라함과 국민의 불행은 결코 만만찮다.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과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는 실패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특권과 반칙의 세상은 이미 일상적 적폐다.
권력은 ‘권력의 패러독스’에 중독, 공감능력과 자기절제를 상실했다. ‘우리 편’을 우선하는 권력의지 탓이다. 권력의 무책임·부도덕은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외면 못할 요인이다. 선택적 신념-도덕-정의에 바탕한 독선과 무능, ‘퉁합·공존의 시대’ 대신 ‘그들만의 나라’를 추구하는 분열의 정치, 그 뿌리는 단연 ‘우리 편’ 의식이다. ‘다음 세대‘보단 ’권력‘에 집착하는 ‘정치꾼’ 행태다.
‘우리 편’ 위주의 법원·검찰 인사를 보라. 민주주의 수호와 사법부 독립에 헌신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에 굴종하며 진영논리에 침몰했다. 겉으론 ‘좋은 재판’을 말하며 속으론 사악한 ‘코드 인사’를 거듭한다. 검찰 정기인사의 핵심 키워드도 ‘산 권력 수사 견제+우리 편 유임·영전’이다. 그 절대악(惡)의 뿌리는 ‘우리 편’ 의식이다.
국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장관(Minister of Justice)이 국민에 대한 봉사 대신, ‘우리 편’ 우선을 강변한다. ‘국민 전체에의 봉사 대신 ‘우리 편’을 우선하는 그 발상만으로, 그들은 공직자로 실패했다. 권력수사를 막는 권한 남용은 다시, 이 정부 법무장관의 흑역사(黑歷史)를 예감한다. 국민들은 자주 ‘나라의 격’을 생각한다. 국가의 존재이유며 권력의 책임윤리를 떠올린다.
중국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지도자가 백성과 갈등을 일으키는 통치를 최하수 정치라 했다. 순리의 정치, 백성을 이익으로 이끄는 정치, 백성을 깨우치는 정치. 백성들을 가지런히 하는 정치에 이은, 최악의 통치형태다(손영준). 지금의 ‘우리 편’ 위주 정치가 그렇다. ‘권력의 도덕’ 대신 ‘우리편 이익’을 앞세운 탓이다.
절대권력에의 집요한 의지 위의 민주주의 훼손, ‘선출된 권력’의 입법농단, 서울·부산 권력형 성범죄 사건 뒤의 위선 역시 ‘우리 편’ 정치의 귀결이다. 그 ‘우리 편’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그 작동원리, ‘법의 지배’를 파괴한다. 법은 그저 ‘선출된 권력’을 빙자해 ‘우리 편’을 돌보는 수단이다(진중권). ‘우리 편의, 우리 편에 의한, 우리 편을 위한 정치’로 타락한 것이다.
1. 그 ‘우리 편’ 정치에서 대통령을 스쳐 지날 순 없다. 겉으로 통합·공존을 말하곤 속으로 갈등·분열을 추구하는 그의 정치는 이미 유명하다. 그는 자주, 고집·고립의 정치로 국민과 불화(不和)하고 있다. 신간 '권력의 패러독스(The Power Paradox)'(대커 캘트너)가 말하는 그 권력의 역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데자뷔를 준다.
공감 결여와 도덕적 감정의 해이, 제 잇속만 차리려는 충동, 무례와 안하무인의 촉발, ‘내로남불’에의 침몰···, 그 권력의 역설은 가시적이다. “권력의 패러독스를 피하고 ‘선한 권력’으로 남으려면 자기 감시·통제를 잘해야 한다”, 그 경고도 ‘우리 편’ 정치 앞에선 그저 무력하다. 그 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나날이 적폐로 전락하며, 나라의 혼란을 자초한다.
대통령은 ‘우리 편’ 정치에 능하다. 말과 속이 다른 인사방식은 ‘경상도 백두(白頭)’의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에서 풍자한 대로다. 대통령은 다짐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백두‘는 신랄하게 비튼다, “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 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인사행정의 근본은 공정성이다(국가공무원법). 올 대법원 인사, “대법원장과의 친소관계가 중요하다. 오로지 진영만 본다”(김태규). 김명수 사법부의 모토는 ‘좋은 재판’이다. 그러려면 착하고 공정한 인사가 먼저다. 그 말과 속이 다른 인사, 너절한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대통령·대법원장이 이럴진대, 다른 권력은 말해 무엇하나.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무장관에 ‘우리 편‘의 정치인을 앉히며, 그 장관들이 ’우리 편‘ 정치에 침몰하는 양을 보라.
권력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법을 무시하고 왜곡한다. 법무부장관들이 반복하는 초법적 행태, ‘우리 편’은 법의 예외로 두겠다는 ‘검수완박’, 두루 ‘법의 지배’ 원칙과 충돌하는 현상이다(진중권). 오죽하면, ‘노무현의 친구’ 김정길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 편만 챙긴다”고 직설하겠나. 중도성향 지식인 송호근 교수가 ‘권력의 사유화’를 콕 찍어 비판하겠나.
2. “법무부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법안 논의과정에서 밝힌 입장이다. 국민 전체에의 봉사보다 여당의 논리에 우선 복무하겠다는, 무서운 ‘우리 편’ 의식이다. 그는 편 가르기 의식을 대놓고 드러내 온 사람이다. 검찰 인사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나”고 몰아세운 사람이다.
온 나라를 내전상황으로 몰아넣은 ‘검찰개혁’ 논의에서 그는 “우리가 집권할 거잖아···”를 강조했다. 변협¨민변까지 ‘검찰 수사권 박탈=권력비리 수사력 약화’를 걱정해도, 그는 국민의 이익 대신, ‘우리 편’의 이해를 우선했다. 법치체계를 딛고 서서라도 권력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발상, ‘우리 편’ 의식 때문이다.
권력이 그처럼 집착하는 ‘검찰개혁’의 허망한 실상, ‘LH 사태’를 보라. 국민의 공분은 하늘을 찔러도, 정부는 검찰수사를 거부한다. 그 변죽 울리기식 수사지연 역시 적폐다. 대통령은 다시 ‘적폐 청산’을 말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적폐의 적통세력’이란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국민의 공분과 피해를 키우는 사태, 이게 ‘엉터리 개혁’의 실상이다.
3. “난 미국 국민의 변호사···대통령 변호사 아니다”-조 바이든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지명자 메릭 갤런드의 인사청문회 발언이다. “그 누구에 의한 당파적·정치적 수사를 막기 위해 내가 가진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그는 권력의 압박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법무부 수장, 곧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다짐했다. 미국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역할을 겸하며 연방검찰 수사를 총지휘한다.
미국 법무장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그 명칭에 녹아 있다. 다른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Secretary)', 법무장관은 ‘Attorney General’, 법률 집행조직의 수장이다. 그 명칭에 걸맞게, 제 몫을 한 역사도 화려하다. 우리 법무부 장관사(史)의 확실한 반면교사다. 조국·추미애 장관의 기족 비리·의혹에 대응하는 방식을 곱씹어 보라. 법무장관 스스로 사회적 분열의 진앙 아니었나.
기억하는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하야한 역사를. 이 사건을 추적한 것은 언론, 닉슨의 파멸을 재촉한 것은 법무장관이다. 언론의 지속적 문제 제기와 FBI의 수사, 진실을 가리려는 의회와 특별검사의 노력까지···, 닉슨의 특별검사 해임 요구를 법무장관이 거부하고 사임했을 때 닉슨은 몰락한 것이다.
‘대통령에게도 할 말 하는 미 대법원장’-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 얘기다. 그의 막강한 존재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는 소신 판결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모습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력 야합적 행태와 정권에 충실한 ‘법비(法匪)’ 꼴은 보라. 당연히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너무 다르다(주용석).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민주주의’를 특히 강조했다. 그가 무엇보다 ‘포용의 리더십’을 선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편 가르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의식한 결과다. 트럼프의 볼썽사나운 퇴장은 분열을 자양분 삼은 정치의 독성을 잘 보여준다.
4. 분열의 정치에 관한 한, 우리는 화약고다.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 부동산 파동을 둘러싼 갈등을 보라. 그 이유는 선명하다. 권력집단의 ‘우리 편’을 우선하는 독선 때문이다. 그 결과도 뚜렷하다. 법치와 소통이 위축된 사이, 극렬하고 파괴적인 진영논리만 난무한다. 새겨야 할 교훈도 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그 ‘우리 편’ 정치의 독성이다.
권력의 힘은 설득력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권력 역시 그렇다. 설득력 없는 힘을 사용하는 건 독재권력이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던 대통령 당부를 잘 따른 검찰총장을 권력의 완력으로 쫓아낸다? 그런 권력 행사에 무슨 설득력이 있겠나(이훈범). 그 공감능력을 잃은 권력의 오·남용은 부메랑의 칼날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한국사회를 ‘이념적 내전’으로 몰고 간 ‘조국 사태’ 앞에서, 대통령이 국민보단 ‘조로남불’의 형사 피고인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가슴 아파한다. 그러니,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박원순의 잔혹사 앞에,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과 ‘박원순 키즈’들이 ‘청렴한 공직자’며 ‘롤 모델’을 뇌까리며 그를 칭송하는 비극적 역설을 낳는 것이다.
“여당의 단순한 집권 연장 역사에 무슨 의미 있나”-원조 친노(親盧)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현실인식이다. 진보든 보수든, 차기에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집권,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주역을 낳는 집권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역사를 전진시키는 집권의 길, 그건 이광재만의 회한과 열망은 아닐 터이다.
5. ‘100세를 살아본 원로’ 김형석의 경험적 한탄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의 정치는 문재인 정권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아니다. 정권을 위한 국민이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어졌다···”, ‘우리 편’ 우선의 진영논리에 침몰한 퇴행 정치에의 한탄이다.
김형석은 ‘우리 편’ 정치의 독성을 더 걱정한다. 국민의 인권과 생존가치까지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나, 이제 자유와 인간애의 질서까지 상실하지 않을까? 그 걱정은 그만의 기우일까. 정말이지 “우리 편 정치의 적폐에 골병든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좋은 미래를 기약할 진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형석은 그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국민의 신념과 선택을 깨우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권이 아닌 국민이라는 것,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링컨의 표현(게티즈버그, 1863)대로, 우리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누릴 수 있다는 깨우침이다.
존 F. 케네디 암살사건을 다룬 영화 'JFK'(1991)의 강렬한 기억이 새롭다. 그 강력한 메시지는 수사검사 케빈 코스터너의 대사로 나타난다. 그의 처연한 열정과 장엄한 논리가 빛나는 순간이다. 그는 논고 장면에서, 민주주의 추구에의 확고한 신념과 민주주의의 역설을 경계하는 뜻깊은 경구들을 구사한다.
그는 암살사건의 진실을 계속 찾을 것을 다짐하며, 국민의 관심을 호소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그 신념에 찬 경구는 그저 영화 대사만은 아니다. 이 시대, 우리 현실에도 통할 역사적 진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녕, 어떻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