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대를 유지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별도의 거리 두기 강화 대신 확진자 치료를 재택 치료 중심으로 하고, 추가 접종 및 청소년 접종에 속도를 내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부 방역 강화를 제외하면 사적인원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재택 치료 중심으로 전환

모든 확진자가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다. 재택 치료가 확대되면서 재택 치료자 관리를 맡는 지역 내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만약 재택 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 치료자가 필요하면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가 운영된다. 재택 치료자에게는 추가 생활금이 지원되며, 동거인에 한해서는 병원 진료와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다. 동거인이 외출을 하려면 코로나 자가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하고, 전담 공무원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고령층·청소년의 백신 접종 속도 낸다

접종 완료자의 추가접종을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시설 내 추가접종을 독려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내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 접종을 위해 주민센터, 이통방장 안내·예약 지원, 사전예약 없는 현장 접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도 추진된다. 10대 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독려 및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장애 아동시설과 교정 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는 자체 접종 및 방문 접종 등이 실시된다. 요양·정신병원에서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 미동의자의 경우, 신규 입원을 억제하고 PCR 검사는 2회, 격리실 4일 대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입원환자 가운데 미접종자나 추가접종 미 실시자에 대해서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 출입은 추가접종 완료자만 허용하기로 했다.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문자는 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바이러스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8개국을 방역 강화 국가, 위험국가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등의 미접종자 인원 제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들은 민생경제의 영향을 주고 사회적인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