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4일 고용노동부에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재검토 지시
김은혜 홍보 수석 "윤 정부 노동 개혁 의지" 강조...논란 계속될듯
'주 69시간 근로 확대안'에 대한 반발이 일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이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 기업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 의지를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근로 시간 연장안에 대해 “교섭력이 없는 노동 약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김 수석은 또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여론을 더 청취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도 정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최원석(42, 부산시 동래구) 씨는 시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간 69시간 근로 확대안은 주 52시간제의 대안으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자를 고려하기보다 고용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안지현(23, 부산시 해운대구) 씨도 “언론에서는 주 4, 5일 근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14일 논평을 내어 “대통령 발언은 장시간 압축 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제 폐지 아닌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 시간 확대안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