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막을 열었다. 선거 때의 치열한 경쟁만큼 정권 교체 후에도 새 정부가 안은 과제의 무게는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를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2] 외교·안보
이제 시작한 문재인 정부 앞에 외교 현안 해결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조율해야 하는 한편으로 미국과의 사드 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을 철회시켜야 할 과제도 있다. 일본과는 위안부 협정의 재협상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현안 협상이 '문재인 외교'의 능력을 재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떠오른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외교정책에 어떤 수순을 둘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먼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억달러에 이르는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나라에 물리고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했다. 대북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는 반면 문 대통령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언론은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햇볕정책2’라고 볼 수 있는 ‘달빛 정책’, 다시 말해 적극적 대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과 함께 군사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대북 강경론을 굽히지 않는 형세. '워싱턴 포스트'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추구한다고 분석하면서 한미 동맹이 갈등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 관계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사드 배치 등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및 비용 부담 문제는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 재협상도 한국이 미국 무기의 최대 시장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문제의 해결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과 중국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사드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할 문제”라고 거듭 밝히자, 중국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배치 철회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환구시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진출 업체들도 기대를 걸고 있다. 롯데는 성주의 스카이힐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놔 중국에서 ‘매질’을 당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롯데제과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국내 중국 관광객도 뚝 끊기면서 롯데면세점 매출이 떨어졌다.
문 대통령으로선 사드 문제를 두고 서로 어긋난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절충하고 양국을 설득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
중국과 미국 사이에만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일본과의 계속되는 갈등도 정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에서 9년 만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를 실행으로 옮기면 양국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10일 저녁 10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 외교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홍은동 사저로 퇴근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온 것. 30여 분 진행된 전화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외교관계를 풀어나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동북아로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직장인 박유선(40,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지 못하는 외신 반응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정성복(57, 부산시 남구) 씨는 “박근혜가 막무가내로 개성공단을 닫아서 우리 국민도 얼마나 피해를 봤냐”며 “문재인이라면 똑똑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임 정권과 비교했다. 대학생 김기윤(25,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북한 인권 문제나 일본 위안부 문제에서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수 씨(80, 부산시 금정구)는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외교 기조를 지나치게 한꺼번에 바꾸면 주요 우방과 갈등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외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조급하게 문제를 풀려하지 말고 차근차근 가닥을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