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구속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정 포털사이트를 통한 민간인 댓글부대의 관리·운영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원 전 원장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18일 열린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10명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날 관계자 중 한 명인 황모(50) 씨는 “제가 사이버팀으로 발령이 난 2009년 10월에 이미 있있던 외곽팀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원장이 아고라 활동 내역을 챙겨보고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이어 “심리전단 확대 등 조직 개편은 원장 지시 사항을 따른 것”이라면서 “다음 아고라 대응 활동 강화 지시가 있었던 것도 맞다”고 증언했다. 즉, 원 전 원장이 직접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심리전단 사이버 외곽팀의 적극적 활동을 지시했다는 것.
이날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장모(53) 씨도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대해 증언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장 씨는 “원장 지시라며 외곽팀을 확충하라는 압박이 많았다"며 “아직도 북한 세력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시로 질책이 내려왔다”고 당시를 전했다. 장 씨는 이어 “지시를 이행 못한 팀장은 바로 팀원으로 강등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외곽팀에 지급된 활동비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국정원 내부 감사 때도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다”며 “특히 예산은 원장님 지시로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지시 주체로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을 지목하고 있지만 원 전 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 원장 이하 차장, 단장들의 행위를 범죄 집단처럼 구성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원 전 원장과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엇갈린 진술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쨌든 쓸데없는 곳에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팩트 아니겠나”며 “누가 지시를 내렸든 국정원 댓글 알바와 관련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고라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네티즌들을 종종 봤는데 그게 국정원의 짓이라니”라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원장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외곽팀의 민간인 댓글 공작을 지원하고자 국정원 예산 65억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원 전 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비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고용된 댓글부대'를 지칭하는 말이고
달빛기사단과 문꿀오소리 등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자발적 댓글부대'를 지칭함
이들의 인터넷상 여론조작이 심하다
이들의 수사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