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만 관련 건강문제의 심화를 우려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국민건강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에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26일 해당 회의는 복지부와 관계기관 등이 함께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체 OECD 국가의 지속적인 비만율 상승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증가, 적극적 정책개입을 통한 비만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꼽혔다. 특히 복지부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기존의 정책이 관계부처와 국민 사이의 구체적인 협응이 부족한 점을 꼬집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가 공개한 ‘비만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 목표의 종합대책안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전략이 담겼다. 해당 전략은 ▲관련 교육 강화 및 건강식 유도 ▲운동 권장과 환경조성 ▲치료개선 및 지원강화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다. 이러한 대책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확대·오류 해석이 이어지면서 복지부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학교 기반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강화, 영양교육 및 청소년 대상 비만 캠프 설립과 같은 청소년 대상 항목부터 ‘근로자 건강센터’, 노인 헬스케어 프로그램 신설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대상의 비만 예방 방안 등이 세워졌다. 고도비만자 건강보험 확대와 심리·상담치료 지원, 비만학생 관리제도 강화 등 기존의 비만 대상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항목에서 TV와 인터넷 ‘먹방(개인 진행자가 음식을 먹기만 하는 방송 콘텐츠)’ 등으로 대표되는 폭식 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계획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이에 관한 해석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먹방을 비만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규제한다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소식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퍼지면서 비판여론이 등장한 것이다.
먹방 유튜버 밴쯔는 자신의 SNS에 ‘먹방의 좋은 예’라는 태그와 함께 한 간호사의 사연을 소개했다. 내용은 병원에서 금식 중인 환자들이 먹방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며 먹방 콘텐츠 제작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것.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먹방규제에 한방 먹인 꼴”이라며 먹방제재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도 27일 논평으로 “문재인 정부가 황당무계한 가이드라인을 무분별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해석이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먹방규제를 법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폭식으로 인한 국민 개인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비만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해로움을 알리고 방송사 및 인터넷 방송 업체가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의 당시에도 먹방이 비만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