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군 복무 단축이 결국 확정됐다. 현역 병사의 의무 복무를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제대가 앞당겨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복무기간 단축안이 의결됨에 따라,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복무기간 단축은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2주 단위로 하루씩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첫 수혜자는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한 장병이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집에 돌아가게 된다. 이후 복무기간 단축은 2022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면서 완료된다. 이들의 제대 시점은 2021년 12월 14일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러 번 군 복무 단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JTBC 대선 TV 토론에서 “일병 상병 때 가장 잘하고 병장 되면 어영부영하지 않냐”며 “1년 6개월 복무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복무 단축이 확정되자,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개 안보를 걱정하며 한국은 휴전국임을 명심하자는 단축 반대 의견과, 사회에 필요한 청년들에게 긴 군 복무는 가혹하다는 찬성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네티즌 A 씨는 군 복무 단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든든한 국방이지 대책 없는 군 복무 단축은 아니다”며 “한창 피어날 나이에 군대서 21개월 복무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름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단축 반대 주장을 펼친 한 청원자 역시 "군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장병들은 병장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다”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역 장병들은 지금의 예비군보다 못한 전력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 복무 단축에 찬성하는 직장인 김모(32) 씨는 “군복무 3개월 단축한다고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방산비리를 파헤쳐 그 돈으로 무기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네티즌 B 씨는 청년 개인의 미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창 파릇한 청년들이 1년 넘게 군에 갇혀 학업과 취업 등에 멀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군에 갔다 오면 머리가 굳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분명 얻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