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EUV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했다.
8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을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허가된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이며 수출 대상은 삼성전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개별심사는 90일 정도의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에는 한 달 만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허가로)경제산업성이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금수조치는 특정국가와 직‧간접 교역‧투자‧금융거래 등 모든 부문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는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다만 일본 정부가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선정한 3가지 품목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포토레지스트다. 이 3가지 품목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허가를 받은 EUV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제품 의존율은 93.2%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기업의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총 3억 2000만 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