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는 세금이 내년에는 750만원에 육박할 것 같다. 이는 올해보다 9만 8000원 늘어난 것으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4년 뒤인 2023년에는 국민 1인당 세 부담이 85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천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 9000원으로 올해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 1000원보다 약 9만 8000원 증가한 수치이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 2021년(780만 2000원) ▲ 2022년(816만 5000원) ▲ 2023년(853만 1000원)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지방세 수입을 추계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면세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인구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국민이 납부하는 세 부담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있다.
또 국민의 세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을 더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정부는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하락하다 2021년(19.2%) → 2022년(19.3%) → 2023년(19.4%) 등 매년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 증가율의 둔화가 국민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