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5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 재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연말을 앞두고 음주 운전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ag #윤창호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윤창호 #위헌 #가중처벌 #음주단속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권지영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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