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작년에 이어 17억 갑을 돌파하면서 담뱃값 인상에도 금연 효과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담배 판매량은 17억 2000만 갑이 넘었다. 과거 2014년 상반기 20억 3000만 갑이 팔렸지만, 이듬해 담뱃값이 인상되자 14억 6000만 갑으로 판매량이 줄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17억 갑이 넘게 판매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와는 달리, 담뱃값 인상과 담배 포장지 경고그림에도 금연 효과는 점점 미미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7년 4월까지의 담배 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해 올해 담배 판매량이 35억 2000갑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2년 동안(2015~2016년) 9조 원 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했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담뱃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 22조 원이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담뱃세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회원 nant****는 “담뱃값이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도 박근혜랑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원상 복구하든지 담배값 올려서 걷은 세수만큼 진짜 금연을 위한 정책으로 쓰든지 해야 할 거다... 안 그러면 나도 문까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ide****는 “왜 서민들 담배값은 몇 천 원이라 별것 아니다 이거냐. 부자면 부자답게 내라. 그러다 니들 훅 간다”며 서민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다.
7년째 담배를 피고 있는 대학생 박상구(27, 부산시 남구) 씨는 “2년이나 됐더니 벌써 익숙해진 것 같다”며 “담뱃값 좀 내려달라”고 말했다. 하루에 2갑을 넘게 핀다는 직장인 이승현(34,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혐오 그림 나오니까 가리는 스티커, 담배 케이스까지 팔리는 지경”이라며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부 임수환(56, 부산시 북구) 씨는 “부자 증세해야 한다. 부자 증세 없이 증세하면 결국 서민 증세하게 된다. 소주값, 담뱃값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