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 임대주택 1500가구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안에 공급…청년 주거난 해소될까 / 정인혜 기자
시세 30% 수준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정부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그간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전국적으로는 대학교, 직장이 밀집한 서울시에서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 소득에 비해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조사 결과 서울시에 사는 청년의 16.2%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으며, 36.2%는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김모 씨는 “학비 지원은 바라지도 않지만, 매달 나가는 집세라도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며 “집세 아끼겠다고 친구 다섯 명과 한 집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나’는 생각이 들어 힘들 때가 많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에 따르면, 주변의 많은 대학생들이 ‘쉐어하우스’를 통해 집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세부 입주 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년 매입 임대주택 1500호는 수도권 지역에 총 900호, 대학생들이 몰려 있는 서울에 510호가 공급된다. 공급 주택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다양하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지하철 6호선 월곡역·상월곡역 인근 역세권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
입주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의 학생이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 이내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1순위 입주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이며,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조건이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9월 공적 임대 주택 공급 내용이 포함된 주거 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