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등 떠밀린 여가부 "성폭력 없애는데 노력 다하겠다" 뒤늦은 발표, 여론은 '싸늘' / 정인혜 기자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_나도 당했다) 운동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가운데, 선봉에 서야할 여성 단체의 소극적인 태도가 눈총을 사고 있다.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 여성들이 홀로 싸우는데 반해 정작 여성 단체들은 이들이 겪는 2차 피해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투 운동은 지난달 26일 서지현 검사가 “2010년 당시 법무부 소속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인 고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민기, 인간문화재 하용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가해자들에 1차 초점을 맞췄던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가족부(여가부)에도 눈길을 돌렸다.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성폭행 고발에 정작 왜 여가부가 조용하냐는 의문이었다. 여가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여가부를 비판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신상을 공개하고 맞고소를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면에 나서야 하느냐”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여가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범 정부 차원의 성폭력 조사 및 재발방지위원회를 임시 구성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가 입장을 표명했다. 여가부는 “미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다음주 초 공공 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이숙진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미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성희롱과 성폭력을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투 운동에 동참한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여가부발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지원 절차 자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에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이 있는데 여가부에서 피해자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선 사실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투’에 동참하는 이들이 피해 사실 공개 이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부분까지 공개할지 등을 상의하는 게 좋은데, 여가부가 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단한 촛불 열정은 추워서 겨울잠 자러 갔나?
여가부도 문가부로 개명해야 하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