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 피싱 등 악질 사기 범죄로 눈물을 흘리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16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 피해 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는 해당 피해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피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다단계 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만약 피해자가 2인 이상이고 몰수·추징된 재산만으로 피해 재산을 모두 반환할 수 없을 때, 각 피해자의 피해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반환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따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2431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무려 5만 13건이다. 전년도인 2016년 4만 5921건에 비해 약 8.9%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은 사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개인의 재산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소송 비용 부담이 크고,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또,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재산 강제 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도 불가능했다. 즉,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재산을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 형사재판에서 손해 배상을 결정하는 배상명령제도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범죄자들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재산을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면 피해 재산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온라인에서는 ‘한 번의 사기로 3대가 먹고 산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법무부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부분의 여론은 “필요한 정책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우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A 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자들은 말단 직원까지 모두 처벌받고 금액 측정해서 피해 금액 갚을 때까지 노역해야 한다”며 “누군가는 말단 인출책, 전달책 등도 불쌍하다고 하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은 피해를 겪고 돈도 못 찾은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