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말]

1. 강원 산불, 한전 탈원전·태양광 정책 때문

강원 산불의 원인 논란 중, 한 컬럼의 주장이다. 이재민을 안정시킬 특단의 예산투입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신주 관리에 책임 있는 한국전력의 과실 여부 역시 철저히 따져야겠다는 것이다. 강원 산불 화인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한전이 탈원전·태양광 정책 때문에 올해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 변압기·개폐기 등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의 시설투자 예산은 탈원전 정책 이후 감소했다고 한다. 그나마 투자액 대부분이 개폐기 지중화(地中化) 같은 안전분야가 아니라,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의 설비확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객관적 데이터와 신뢰받는 기관의 현장실태 조사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들이다...(중앙일보).

2. “文정부는 산불정부" vs “홧불문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촛불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정부’라는 글을 SNS에 올리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홧불문수님”이라고 김 전 지사를 저격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산불진화를 일사불란하게 너무 잘해서 칭찬의 뜻으로 지어주신 별명이죠? 고맙습니다. 홧불문수님”이라고 적었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과 부친 유공자 선정 관련 의혹 등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으며, 연일 야당 정치인의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잇따른 산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7일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네요.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고 했다.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작업을 하라’고 엉뚱한 ‘종북 짝사랑 잠꼬대’를 했다”고 썼다(헤럴드경제).

3. 바꿀 수 있어야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 번 결정한 정책이나 인사에 집착한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불러오고 북한의 핵 보유를 고착화시켜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선 더 말하면 입이 아프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학 이론에서 ‘듣보잡’이란 비판이 나오자 ‘세계적 족보가 있다’고 반박하는 대목에선 그 집요함에 감탄할 정도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집권 2년도 안 돼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의 10명에 맞먹을 태세다. (...)당선 이후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그가 이렇게 외길로 달려갈 줄은 몰랐다.

대통령은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경영을 위임받은 최고경영자(CEO)다. 주요 정책이나 인사 결정은 CEO인 대통령만 바꿀 수 있다...(동아일보). 

차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