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 “한국,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추가 규제 예고
일본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본도 추가 규제를 예고해 양국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반도체 제재 그만두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조치 취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반도체 제재를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복조치는 국제법을 위반한 사항이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주요 생산지인 경기도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 이 지사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의 93.7%, 감광제 리지스트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의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부품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4일부터 수출 규제 시작... 한국 ‘화이트 국가’서 제외할 것
일본은 4일부터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을 공식적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베 총리는 3일 여야대표 토론회에서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판결을 예로 들며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에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며 한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은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다음 규제도 준비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8월 중 소위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첨단소재 수출 허가 신청과 관련해 이를 면제해주는 우대 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 기존 반도체 소재 규제를 넘어선 더 많은 품목에 제재를 가해 압박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미국 등 27개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선정했는데, 한국은 2004년에 포함됐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 발표됐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최초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