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근로자들의 연간 고용보험료가 6만 3000원 인상 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금보다 36만 6000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는 이전 대비 23.1% 인상된 금액이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10일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한 이번 회의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결정됐다. 이번 인상의 이유는 최근 급증한 실업급여 지급액 때문. 일자리가 줄어들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매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 지난 달에는 72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해 기준 18% 늘어난 수치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잔여 실업급여액이 5년 뒤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이 정부의 잘못을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단국대 경제학부 김태기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펴고, 각종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서 (실업급여) 곳간이 비게 되자 또다시 서민과 근로자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고용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