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0만 개 늘려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
대선 때마다 각당 후보들은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다. 여야 할 것 없이 단골 메뉴다. 각당은 내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때까지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기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년 실업률은 1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실업자 수는 117만 4000명으로 전년 동윌대비 9.2%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선, 해운,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30대 실업률도 증가했다.
문 대통렁의 1호 업무 지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한국은 7.6%”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 올리면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 골격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9일 만든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근거가 되는 수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3%P 높이면 81만 개 공약' 잘못된 통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3%포인트가 81만 개가 되려면 100%는 2700만 명이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치”라고 인정했다.
올 1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670만 명, 취업자 2569만 명, 임금노동자 1926만 명의 3%포인트를 따져보면 각각 80만 1000명, 77만 명, 57만 8000명이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란 수치도 공식 통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224만 개로 9.7% 수준이라고 밝혔다.
핵심 공약이 허수라니 공시생 등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성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여파로 일본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이다.
해외로 싼 노동력을 찾아 떠났던 일본 기업들도 일본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속속 돌아오고 있다. 대도시 인근 공장 규제법이었던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을 2002년에, ‘공장재배치 촉진법’을 2006년에 폐지했다. 기업이 대도시로도 유턴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여기에 아베 정부는 인건비 상승등 해외 현지 사정이 나빠지자 대대적인 엔화 약세 정책을 시행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은 2013년 36%대에서 32.11%로 낮췄다.
일본 기업들의 유턴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권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대기업 중에서는 캐논, 카시오, 파나소닉, 샤프 등이 해외 생산 시설을 일본으로 이전했다. 2013년 59.3%이던 일본 제조업의 해외투자 비율은 지난해 43.8%까지 떨어졌다.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한 국내 청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일본에서 고용된 한국인의 수는 4만 8121명. 일본 취업자 수가 미국(1031명, 전체 취업자 수의 21.4%)보다도 많고 싱가포르(642명, 13.3%)·호주(353명, 7.3%) 등 다른 국가를 크게 웃돈다.
산인공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K-Move를 통한 일본 취업자(2074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1001명(48.2%)이 IT 관련 직종, 43%(892명)는 사무·서비스 직종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기계·금속 등 제조업 분야(110명, 5.3%)에서도 취업자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인 취업이 가장 활발한 일본 IT 업계는 최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에 기업의 대형 투자가 잇따르는데도 인력난을 겪는 대표적인 분야다.
일본 취업 한국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본은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감소하는 등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36개였을 정도로 최근 일본 노동시장은 초과 수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트윗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조언을 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한다면 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취업하라고 권한다."
힘든 취업의 문이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일자리를 찾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