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말았어야지…괘씸죄 추가해 당장 사형 집행해야" 네티즌 부글부글 / 정인혜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2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이 나온 뒤 채 하루가 되지 않아 항소한 것이다. 출소를 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영학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영학 측 변호사는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하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작전’이 통하지 않자, 이영학은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영학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이영학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딸을 위해 다시 한 번 ‘어금니 아빠’로 살게 해달라”는 말도 나왔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이영학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현재 사법부는 이영학에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문맥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며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영학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 고법에서 열린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할시 상고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죽기 싫었으면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말았어야지 정말 뻔뻔하다”라며 “돌로 쳐죽여도 돌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항소심에서 능지처참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항소한다는 것 자체가 뉘우침이 없다는 것”, “괘씸죄 추가해서 바로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죽이긴 쉬워도 죽는 건 어렵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