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20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7000여 명(경찰 추산, 의협 자체 추산은 5만 1000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국민 위한 의료제도,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생명이 우선이다. 의료재정 확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 난다” 등의 구호로 외치며 문재인 케어에 강력히 항의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개회사를 하러 나선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도저히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망상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된 의료행위 항목이 65개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것이다”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3600개를 급여화하겠다고 한다. 이게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꾸준히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춰 빈부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경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그는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강화, ▲과다 의료비 지출 등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자 의협의 가장 많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부문은 단연 비급여화의 급여화이다.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취지는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던 영역을 대폭 줄여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문 대통령이 꼽은 '3대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제, 상급병실, 간병비는 물론, 미용, 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을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의협 측은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가격이 내려간다. KBS에 따르면, MRI 검사의 경우 기존에 병원에서 60만 원, 80만 원 정도 받던 것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다.
의협의 2차 궐기대회는 정부의 당혹감과 국민의 냉담한 반응을 동시에 불러왔다. 앞서 의협 측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만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 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며 협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흘 만인 지난 14일 자유한국당과 만나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서약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의정 협의체를 꾸려 사회 간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2차 궐기대회가 끝난 하루 뒤인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다수 국민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협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인 김모(49, 부산시 연제구) 씨는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도 비싸고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해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며 “의사 연봉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생존권 운운하면서 거리에서 투쟁하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교 3학년생 김소윤(22, 부산시 남구) 씨 또한 의협의 총궐기대회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저소득층 서민들은 진료비조차 아까워서 병원에 안 가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의협은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밥그릇 지키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