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15%로 내렸던 유류세 인하폭이 7일부터 절반인 7%로 줄면서 기름값이 상승했다.
기획제정부에 따르면, 7일부터 유류세율 인하폭이 15%에서 7%로 축소 조정돼 휘발유는 ℓ(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상승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류세를 절감해주던 세율을 다시 올리게 돼 서민들이 더 많은 기름값을 내야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60원이다. 여기에 상승되는 가격 65원이 더해져 1525원대로 올라가게 된다. 경유는 전국 평균 1296원에서 1342원으로 상승해 1300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하반기에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의 국제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당초 6개월 동안 인하하려했지만 최근 기름값이 다시 오르자 인하폭은 줄이되 인하기간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값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57.23원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이달 첫째주에는 71.4원까지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유가에 반영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될 때는 국제유가가 바닥을 찍었고, 다시 올릴 시기에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새롭게 적용된 7% 유류세 인하폭도 8월말까지 적용되고 9월부터는 원래 세율로 돌아간다. 기획재정부는 세율 원상 복귀 때 휘발류는 123원 경유는 87원씩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사 관계자는 "주유소들은 가격을 내릴 때보다 올릴 때 더 빨리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국제 유가 상승도 계속 돼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하폭 축소로 급격한 가격인상과 석유 정제업자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 가격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알뜰주유소도 활성화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