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7일 시작... 국민갈등 날로 고조 전망
국회의장, “정치권, 진영싸움으로 국민 거리로 내몰아... 자중을”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보수 및 ‘조국 수호’를 요구하는 진보 단체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부산에서도 매주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맞불성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양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면서 ‘거리정치’의 세 대결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회는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7일 시작한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정치권과 함께, 반으로 나뉜 국민갈등도 날로 깊어질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 노력을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선 지난 5일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범시민연대)’는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다. 개천절인 지난 3일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에 이은, 이틀 만의 대규모 거리집회다.
5일 서울의 대규모 집회와 함께, 부산에서도 맞불집회가 열렸다. 부산 서면 금강제화 앞에선 '조국 파면 시민연대'가 '조국 파면 촛불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역시 부산지검 앞에서 '제2차 검찰 적폐 청산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검찰·언론·친일 적폐 청산'을 외쳤다.
‘조국 사퇴’ 및 ‘조국 수호’를 둘러싼 국민갈등이 드높은 가운데,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남·북·서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야당이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는 버닝썬 사건 수사도 한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조국 정국'의 핵심 이슈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의 조 장관-검사 통화 논란, 조 장관 자녀 입시특혜와 사모펀드의혹,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수사 논란 등이다. 여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광화문 촛불집회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 사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와 시민집회와 관련,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졌다는 우려가 높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의 공방에 공개적으로 '자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냈다. "정치권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진영싸움에 매몰,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