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 성장률 2.0% 중 1.5% 차지...‘재정주도 성장’
실질 국내총소득은 전년 대비 0.4% 감소... 경기부진 늪 깊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0%에 턱걸이하며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정부소비 증가세가 커졌으나,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의 둔화세 속에서 경기부진의 늪이 깊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하면 2.01% 성장했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0.8%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 수치는 한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과 같다. 다만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1월 2.9%에서 같은 해 7월(2.8%), 10월(2.7%)에 이어 2019년 1월(2.6%), 4월(2.5%), 7월(2.2%), 11월(2.0%) 등 6차례에 걸쳐 0.9%p나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해, 특히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민간부문이 저조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투입 결과 경제성장률 2.0% 중 정부 기여도가 1.5%p에 달했다. 사실상 정부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그나마 연말께 수출 및 소비 부진이 다소 나아지면서 1% 추락은 간신히 모면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서비스업은 증가세 둔화, 건설업은 감소세 지속 흐름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GDP 성장률을 하회한 것이다. 수출은 기계류 등이 늘었으나 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0.1%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자동차 등이 늘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가 줄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