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앞두고 교회 등에 방역지침 준수 당부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일부만 강화하는 ‘2.5단계’로 절충하는 방편을 택했다. 3단계 격상은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최후의 수단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30일 끝낼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2.5단계로 올린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되어가지만, 아직도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주말 교회 등 종교행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필수적 경제활동이 아니면 가능한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또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열 수 없다. 때문에 3단계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이후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실상 전국적인 셧다운(shutdown, 임시휴업)에 들어가게 것이다.
아울러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과 카페·목욕탕·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조치 준수 아래 영업이 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례식도 가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공공시설도 문을 닫는다.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는 한 단계 차이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확실히 다르다.
현행 2단계의 경우 일상과 방역관리를 조화하는 1단계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다.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핵심으로 삼는다. 3단계처럼 봉쇄 수준으로 활동을 제한하진 않는다.
이에 정부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 격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400명대를 넘나들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어 방역도 점점 한계에 이른 상태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정부도 결국 ‘3단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