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올해부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 주차 차량 강제처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다. 이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 입구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구조가 지연됐다.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제정됐다. 소방법 강제처분 조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소방차 진로 방해 시 운전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8년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실시 이후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작년까지 단 1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 당국은 “올해부터 시범 기간이 끝났다”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예외 없이 강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일찍부터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에 과감하게 차량 처분에 들어간다. 강제처분 여부에 경찰차도 예외는 없다. 소방관은 신속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창문을 깬다. 이후 소방관은 관과 호스를 이용해 화재진압을 시도한다. 대학생 김주희(2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과거 유튜브를 통해 해외 화재진압 영상을 봤다”고 했다. 김 씨는 이어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며 “한국에서도 여러 선진국처럼 화재 발생 시 과감한 진입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또 “잠깐의 운전자 편의를 위한 선택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도 화재지 인근 주민들의 소송제기 등을 이유로 개정안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아까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심지어 화재진압 중 인근 주민이 소방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방관 개인이 배상한 적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시 발생하는 피해 배상과 관련한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