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취업난, 금전난 시달려도 정부 정책은 현실 반영 못해 / 박주영 기자
심각한 취업난에도 취준생은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취업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학생들도 많다. 생활비와 각종 시험 응시비를 벌어야 하는 취준생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인크루트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취준생은 월평균 21만 원을 취업준비에 지출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현정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금전난에 취업난까지... 벼랑 끝 청년 노리는 불법대출
‘청년실신.’ 한국 신용 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명 중 1명이 10~30대의 청년층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폐기되고 대체된 용어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준비 비용으로 사회에 나오기 전 이미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은 자신들을 ‘청년실신’이라 말한다. 여기에 취업난까지 가중되며 청년들은 불법 대출의 유혹에 노출된다. KBS <추적 60분>은 지난 2월 8일 ‘불법 대출, 청년 실신세대를 노린다’를 방영했다. 방송에 나온 불법대출 피해자 김희진(가명) 씨는 “대출이 없었으면 동기들처럼 전공한 분야로 바로 취업했을 텐데 대출금을 빨리 갚으려 공장으로 갔다”고 말했다.정부 청년구직 지원정책, 현실 반영 못해
취준생들의 암담한 상황에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여야 하며,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 해당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취업 성공 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사저널e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늘려주기 위해 약 8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158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라며 “올해 3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선희(26,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자격에는 ‘졸업을 한 청년’이라는 요건이 있다. 놀랍게도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지 않은 채 ‘졸업 예정자’로 남아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졸업예정자로 남아있을 경우, 재학생만을 모집하는 인턴제에 지원 가능하다. 또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턴경험, 자소서 첨삭과 같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1차로 1만 명으로 계획했다. 접수 결과 4만 8000여 명이 지원했다. 4.8대 1의 경쟁률로 지원자 모두가 받을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번에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들의 입장은 다르다. 기약 없는 지원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1차 지원에서 1순위 대상자(졸업 후 1년간 무직, 유사지원금을 수혜 받은 적 없는 청년)만 1만 5000명을 넘었다. 청년 지원금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취업을 준비하는 수는 더 많아지고,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돈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실질적인 대책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