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나올 법한 ‘좌표 찍기’가 곳곳에서 논란거리다. 한국에선 정치인의 ‘좌표 찍기’가 잇따른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재기자 얼굴공개 사건은 많은 비판을 받으며 검찰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선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BTS 수상소감’ 공격보도가 세계적 역풍을 자초했다. 중국의 맹목적 애국주의에 기댄 여론선동을 일삼다 이번엔 실패한 형국이다.
우선 추미애는 장관 취임 이후, 잇따른 인사권 남용, 검찰의 정치적 예속 추구, 무리한 수사지휘 등 논란을 빚으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좌표 찍기’ 역시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 저지를 수 없는 야만행위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논란 끝에 나온 그의 공개발언은 ‘추미애의 오만 진보의 재앙’이란 본질적 비판을 받고 있다(김윤태). "중앙일보, 언론으로 계속 남을 수 있나", 그의 한 마디다. 오만한 권력의 살벌한 언론관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비판의 자유가 만개한 시대’에, 비판언론의 존립을 겁박한 법무부장관의 공개발언, 섬찟하다.
1. 추미애 장관은 최근, 자택 앞에서 취재 중이던 한 사진기자의 사진을 찍어 얼굴을 노출시킨 채 페이스북에 올렸다. 언론의 비판보도가 이어졌다. “추미애 ‘집앞 뻗치기 왜 하나’, 기자 얼굴 SNS 올려 논란”(중앙), “추미애 ‘취재진 때문에 출근 못하겠다’ 좌표 찍듯 기자 얼굴 찍어 SNS 올렸다”(서울) “‘기자가 사생활 침해 선 넘어’ 찰칵...선 넘은 추미애의 좌표찍기”(한국)···.
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는 추미애 규탄성명을 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기자의 정상적 취재활동’을 본다. 기자는 관용차로 출근하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 공인·유명인의 출퇴근길 취재는 호재든 악재든 계속 이어져 온 취재관행이라는 것이다.
추 장관의 허위 주장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그런 공문을 보낸 적도 없다는 것이다. 두 협회는 묻는다, “사실을 왜곡해 언론을 공격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고-.
'기자협회보'는 “정치인에게 좌표 찍히는 기자들” 기사를 내고 최근 여당 정치인이 기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자의 비판을 유도하는 방식, 그 ‘좌표 찍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 사실을 사설로 다뤘다.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 추미애 장관 계속할 수 있나?’ 사설은 이번 기자사진 화풀이식 공개를 ‘감정적 대응’으로 봤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장관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다, 그는 내놓는 말마다 논란을 일으켜 온 장본인이다, 출근길 사진조차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처사는 지극히 감정적 대응이다, 이런 지적이다.
사설은 그 ‘감정적 대응’의 사례를 열거했다. 국회에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묻는 야당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고 비아냥댔다, 거짓말 논란이 커지자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며 다시 발끈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1년에 3번이나 좌천이동시켰다···. 하는 말, 벌이는 일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다. 추미애는 이 사설에 발끈했다. “사사건건 감정적 기사, 중앙일보 언론으로 계속 남을 수 있나?”라고 맞받았다.
2. 그의 말에서 법무부장관(Minister of Justice)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빈약한 인식을 본다. 언론의 자유 중 취재의 자유 유형에는 물리력 행사도 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나, 무조건 위법도 아니다. 취재 대상이 취재를 거부할 때 진로를 방해하거나 순간적 신체접촉 정도는 취재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
추 장관이 문제 삼은 ‘뻗치기’ 역시 정당한 취재의 범위 내일 수 있다. 대체로 국민의 알 권리 범주 내에서, 취재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를 본다. 그가 ‘공적 인물’일 경우 이 영역을 넓게 인정한다. 취재대상자의 인격적 존엄을 현저하게 유린하는 경우 아니면, 취재의 자유 영역에 드는 것이다.
추 장관이 누구인가? ‘공적 인물’중에서도 취재가치 높은 ‘공직자’다. 그가 갖는 ‘공공성’은 뚜렷하다. 취재하려는 뉴스의 사회적 가치는 언론이 판단할 몫이기도 하고. 그가 ‘뻗치기’방식의 취재는 말아달라? 그런 취재를 계속하면 출근을 않겠다? '중앙'의 표현처럼, 참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행태다.
법무부장관의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은 반복적이다. 최근 ‘권언유착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 좌천 인사를 보라. 그는 최근,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을, 왜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지,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 압수수색 독직폭행, KBS 허위보도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를 거론했다. 이번 인사는 그 뒤끝의 ‘’치졸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추미애는 사기꾼의 방탄소녀단, 한국의 수치”-검찰 출신 변호사의 최근 페북 글이다. 그는 묻는다, “장관이 1조 6000억 사기 피해사건 주범을 감싸면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팀을 공격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는 덧붙인다,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불순한 공작으로 확인되고 있는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인사권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적 예속 강화 등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김종민).
3. 추미애, 그는 누구인가? ‘대형 금융사기’를 수사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전격 해체하고, ‘권력형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특수수사 라인을 궤멸시킨 장관이다. ‘불순한 공작’으로 드러나고 있는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며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강화했다(김종민). 그는 누구의 제지 없이, 고집대로·감정대로 질주 중인 ‘막강 권력’이다. .
그는 ‘법의 정의’를 수호할 법무부장관이되, ‘법무부(法無部)장관’이란 혹평을 듣는 이즘의 ‘핫 인물’이다. 특히 최근 한국 언론상황은 산업적 생존을 다투는 위기 속에서, 권력의 ‘적극적 언론통제’ 정책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은 언론의 비판마저 싫어하며, 그 비판을 막으려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권력은 ‘법의 지배’, 그 실질적 법치 대신, ‘법에 의한 지배’, 그 형식적 법치를 추구하느라 바쁘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보 왜곡·통제의 양상들을 보라. 대통령은 시나브로 ‘언론개혁’이며 ‘언론의 성찰’을 요구하고, 방송통신위는 자주, 종편의 허가취소를 겁박한다.
정착 공공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의 공공성 파괴행위는 제쳐두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영방송을 공정성 잣대로 묶어 목을 옥죄는 것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채널 A가 겪는 ‘재승인 취소’ 위협을 보라(미디어스). 최근 방통위의 행정처분 일정 앞에 떨고 있는 MBN을 보라.
권력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법률행위, 언론자유를 침해할 여러 입법행위..., 그런 시대적 상황 앞의 법무부장관이다. 언론에 대한 그의 인식이며 발언은, 그래서 그저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권력과 언론의 갈등 관계에서, 권력의 힘으로 언론의 생존을 겁박한 사례 하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하며, ‘워터게이트’ 사건을 추적보도하던 WP에 “관계개선 없으면 재정난 겪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닉슨 측근참모, WP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주식 공개를 추진하던 상황을 감안, 백악관과의 관계가 변화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며 몇 가지를 제안한다. 관계개선의 징표로 밴 브래들리 편집국장 해임, 관련기사 축소, 베트남전 우호적 사설 게재 등이다.
“워터게이트 보도로 WP가 피해를 볼 것, WP의 TV 방송국 허가가 어려워지며 재정적 전망은 어두어질 것”, 그 업박은 참 치졸하다. 이 제안 이후 1주일 만에, 닉슨은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4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좌표 찍기’ 역시 참 만만찮다. 강성 민족주의와 안보 선정주의에 바탕한 대대적 여론선동 행위다. 2017년 ‘사드 갈등’ 때는 한국을 향해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반한 감정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BTS 수상소감‘ 공격 때는 “BTS가 '항미원조'(抗美援朝)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고 썼다.
BTS는 최근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받았다. 리더 RM(본명 김남준)은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한국-미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즉각, “방탄소년단 문제 확산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명백한 ‘좌표 찍기’였다. 매체의 BTS 공격 프레임은 중국 대중에게 효력을 발휘했다. 중국 네티즌의 BTS 뭇매질을 불렀고, 삼성·현대·필라 같은 한국기업의 중국내, BTS 광고 지우기에 나섰다. '사드 보복' 악몽을 떠올린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은 본능적 행동이다.
'환구시보'의 BTS 공격‘, 그 중국여론 선동행위는 이번엔 실패했다. ’맹목적 애국주의‘로 세계적 역풍을 맞은 것이다. 역풍은 거셌다. “악의 없는 발언 공격했다”(NYT), “편협한 민족주의에 희생양”(영국 FT), “중국진출 기업들 곳곳 지뢰”(로이터) “BTS 리더 RM은 중국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중국 누리꾼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영국 BBC)···.
SNS에선 중국 공산당을 독일 나치에 비유한 ‘차이나치(China+Nazi)’ 해시태그가 확산 중이다. 한 홍콩 누리꾼은 “중국은 북한의 한국 침략을 도왔다. 미국은 유엔군을 이끌고 한국을 위해 싸웠다. 중국은 이 사실에 분노하느냐”며 ‘차이나치’ 해시태그를 달았다.
[관련]중국의 'BTS 수상소감' 공격, 이번엔 실패했다... '맹목적 애국주의' 세계적 역풍
'환구시보'가 공세를 꺽는데는 중국 외교부의 영향도 있다.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그 이유? 중국의 험난한 대외환경 속 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그 매체, 거칠고 공격적인 논조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당의 외교전략을 무시할 순 없다.
5. 최근 정치인·언론의 ‘좌표 찍기’는 평론의 주제다. “좌표 찍기 공격은 부족주의적 야만행위", 한 블로거의 글이다. (다음, 글 요약)좌표 찍기, 누군가의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다. 그가 우리 편을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도 당연히 함께 올린다. 물론 자기편에게, 그를 공격하라는 말은 직접 하지 않는다.
좌표 찍기는 부족주의적 후진적 행태다. 현대 사회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응징하지 않는다.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다. 스스로 적을 심판하겠다는 건, 우리 사회를 야만의 시대로 돌리는 행태다(김인수).
‘추미애의 오만, 진보의 재앙’-<시사저널> 시론 제목이다. 고려대 김윤수 교수(사회학)는 추미애의 이즘 행보를 민주주의에의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 “오만한 권력은 자신들의 목적을 내세우며 도덕과 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들 군대생활 특혜 논란은 공사의 분리를 무시한 권력남용, 국회에서 한 ‘27번의 거짓 해명’도 지탄 대상,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 장관직은 최고 직위지만 교양·도덕은 최하수준이라는 질타다.
그 질타의 문맥은 준열하다. “진보세력은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권력자의 사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금 추미애는 진보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는 선공후사의 의식, 상대에 대한 관용, 도덕적 겸손의 덕성을 갖춘 정치인을 생각하며 경고한다, “정의롭지 못한 장관의 입보다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아, 이 무도(無道)한 ‘좌표 찍기’며, 살벌한 언론관은 언제까지 우리 주변을 맴돌 것인가?
